미국 주간대기청정규칙의 제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

미국 환경청의 입법 영향 평가를 검토, 고찰하여, 향후 우리 정부와 행정기관의 효율적 입법 및 입법영향평가 역량을 구축하고 제고시키기 위한 모델을 정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다. 바람을 내보내는 주들과 바람을 받아들이는 주들 간의 오염물질의 이동에 따라 대기청정법상 「전국 대기의 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미세머지의 이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간대기청정규칙 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EPA의 규제영향분석 보고서를 검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