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령연구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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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10/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571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교육 관련 현행 법령이 난해하여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 관련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고자 한 개선사항을 정리한 책이다.

1차적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여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교육과 관련된 학교관련법률을 그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Contents
1. 머리말
2. 법령용어와 문장순화의 방향성
3.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부록]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Author
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