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발행 및 관리법제 개선연구
재정법제 연구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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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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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10/31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8898323566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국·공채발행 및 관리법제 개선연구』는 국공채 관련 방행 및 관리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국공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한도액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국채의 유통을 촉진하고 국채시장의 급변동에 완충역할을 수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Contents
1. 서론
2. 우리나라의 국공채 현황과 법제상 문제점
3. 주요국가의 국공채 관련법제
4. 결론
참고문헌
2. 우리나라의 국공채 현황과 법제상 문제점
3. 주요국가의 국공채 관련법제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