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해지원물자 등의 비축 및 물류에 관한 법제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는 방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민에 대한 재해지원물자의 지원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를 위한 통합적인 법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 통합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일본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재해지원 시스템을 고찰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