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현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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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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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나라는 2004년 말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하였지만 학생정보의 보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일반법에 맡겨두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별개 입법으로 학생정보 보호법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방안등을 고찰해보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장 학생정보의 보호와 입법과제
제4장 (가칭) 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그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현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