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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서비스 개혁법제 연구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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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97889832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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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본의 민영화에 관한 법운용의 실례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된 법률 (시장화테스트법) 의 체계에 관해서 개괄하면서, 특히 공공사업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서비스개혁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제3장 시장화테스트법의 분석
제4장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사점

참고문헌
법률번역

Author

이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