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제도체계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사회가 복잡, 다기능으로 진전되면서 행정의 역할도 전통적인 통치자의 자세, 환언하면 명령적 행위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자, 협력자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과거의 행정객체에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배경으로 행정에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에는 공통된 과제에 대해 행정활동 실시 주체와 다양한 주체(주민, NPO, NGO 등)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활동 실시 주체와 다양한 주체 그리고 시장의 유기적 관계 및 상호 협력적 관계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대 행정의 역동적 변모와 발전에 부응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법이론적 연구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