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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하천의 「유역권」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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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97889832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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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0/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3721
Description
산림과 하천의 관리 및 보호를 유역권을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이로써 자연과 공생하는 국토환경 및 도시의 기능유지 및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를 제안하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유역권 통합관리의 개념과 현행 법제
제1절 유역의 의의
제2절 유역통합관리와 헌행 법제

제3장 주요국가의 유역관리법제
제1절 일본의 유역관리법제
제2절 EU의 유역통합관리지침
제3절 독일의 유역관리법제
제4절 미국의 유역관리법제

제4장 법제개선 방안
제1절 법령의 정비의 고려요소
제2절 관련법제의 정비안
제3절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의 정비

참고문헌
Author
이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