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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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0/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371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현행법체계를 분석·검토하여 그 문제를 파악하고,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의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비교·검토 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로써 국가의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생태계의 훼손 실태와 복원의 필요성
제3장 생태계 복원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주요 외국의 생태계 복원 관련법제
제5장 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참고문헌
Author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