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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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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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10/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350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k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법령상의 자주재정권

제3장 외국의 지방세에 대한 입법체계 및 학설

제4장 법정외세 제도

제5장 개선방안

참고문헌

Author
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