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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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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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10/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338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징벌적 배상의 개념

제3장 징벌적 배상에 관한 각국의 법제

제4장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징벌적배상법(안)

[부록2] 징벌적배상제 도입시안 신구대조표
Author
김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