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예산이용 (移用) 전용 예비비를 중심으로
$8.64
SKU
9788983233370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5 - Wed 05/21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12 - Wed 05/14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7/10/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3370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복지국가가 성숙될수록 국가의 재정활동은 방만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산의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로 예비비와 예산의 이용(移用), 전용을 하게 된다. 이 책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정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또한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와 법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
Contents
1장 서론
2장 재정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고수단
3장 주요국가에서의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고수단의 운용현황
4장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비비 및 이·전용의 개선방안
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uthor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