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미국의 잠정예산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연방정부의 세출의결과정
1. 기본적인 틀
2. 대통령의 예산안
3. 예산결의안
4. 수권법안과 세출법안
5. 예산조정
제3절 잠정예산제도
1. 의의
2. 잠정예산제도의 성격 변화
3. 잠정예산 하의 예산의 구조
제4절 잠정예산 불성립에 따른 정부폐쇄
1. 정부폐쇄의 발생원인
2. 정부폐쇄 사례
3. 정부폐쇄의 영향
4. 정부폐쇄의 사회적 비용
제5절 잠정예산제도의 개혁 논의
1. 개설
2. 자동잠정예산안
제6절 소결

제3장 독일의 비상예산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비상예산규정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1. 프로이센 헌법상황
2. 프로이센 예산충돌
3. 헌법적 해결책의 부재
4. 주헌법상 규정
5. 독일연방공화국헌법
제3절 독일연방헌법상 비상예산규정의 의미
1. 예산법률 부재 시 예산집행문제 해결
2. 사전예산원칙과의 관계
3. 예산초과 및 예산외 지출과 비상예산
4. 전체 경제균형의 필요성과 비상예산
5. 신용인수 또는 보증인수와 비상예산
6. 입법비상사태와 비상예산
제4절 예산법률 부재 시 비상예산법률과 그 밖에 법률상 대안
1. 비상예산법률
2. 비상예산법률의 법적 효과
3. 그 밖에 예산지출에 관한 법적인 수권
제5절 비상예산제도의 전제요건으로서 예산법률 불성립기간의 성립
1. 예산성립의 지체
2. 예산충돌
3. 예산법률 부재의 책임
4. 그 밖에 비상예산조항의 적용 가능성
제6절 비상예산제도의 내용
1. 비상예산집행권한
2. 비상예산집행의 시간적 한계
3. 비상예산 지출에 있어서 권한의 내용
4. 비상예산충당을 위한 예외적인 신용부담
제7절 비상예산제도 위반
1. 비상예산조항 위반
2. 비상예산조항체제 하에서 다른 헌법조항의 위반
3. 사후 예산법률에 의한 위헌성의 치유가능성
4. 위반법률에 근거한 지출
5. 위반의 효과
제8절 비상예산제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가능성
1. 권한쟁의심판
2. 추상적 규범통제
3. 연방과 주간 쟁송
제9절 사후 예산법률제정
1. 예산법률의 소급효 원칙
2. 예외적인 장래효
제10절 비상예산제도의 실제
1. 일반적인 경우로서 잠정적 예산집행
2. 행정부 내부에서 집행
제11절 소결

제4장 프랑스의 법률명령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 예산법률주의
1. 프랑스 예산법률주의 역사
2. 예산법의 종류
3. 예산작성 일정
제3절 프랑스의 정부형태
1. 대통령과 수상에 의한 행정부 구성
2. 의회의 내각불신임
3. 대통령과 수상간의 권한다툼
4. 수상의 부서권
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6.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
7.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제4절 프랑스 정부조직
1. 정부조직의 비법정주의
2. 내각
3. 내각사무처
4. 수상주재 내각회의
5. 국무회의
제5절 의회의 예산법률안의 심의와 표결
1. 예산법률의 심사의 의결
2. 수상의 책임
제6절 예산법률의 불성립
1. 의회가 기한 내에 의결하지 않은 경우
2. 정부의 예산법률 미제출의 경우
3.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선언된 경우
제7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 준예산제도
제1절 현행법상 예산의 성립절차
1. 예산안의 제출
2. 예산안의 심의
3. 예산안의 의결 및 공고
4. 예산의 불성립
제2절 헌법상의 준예산제도의 연혁
1. 예산안의 심의ㆍ확정과 준예산 조항의 변천
2. 준예산 조항의 실제 운용사례
3. 소결
제3절 현행 준예산 제도에 관한 헌법적 의미와 법제개선 방안
1. 준예산제도에 관한 헌법적 의미
2. 준예산제도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