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과 전쟁법

옮긴이의 말

제1장 우리가 싸우면서도 살고 있는 세상
1.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2. 인터넷 시대의 법과 전쟁
3. 일반적인 사회 경향
4. 군사적 경향
5. 용어 및 정의
6. 결언

제1부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
제2장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군사력으로 정의되는 무력
2. 군사력의 정의
3. 무력사용으로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4. 결언

제3장 무력공격과 디지털 시대의 대응
1. 무력공격
2.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
3. 귀속
4. 필요성 및 비례성
5.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6. 안전보장이사회 승인과 집단적 조치
7. 결언

제2부 전쟁의 합법성(Jus in Bello)
제4장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무력분쟁법의 적용 가능성
1. 무력분쟁
2.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의 적용
3. 영토
4. 결언

제5장 분쟁 가담자: 전투원의 지위, 직접적인 가담 및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1. 전투원 지위
2. 민간인의 직접적인 가담
3. 소년병
4. 결언

제6장 표적선정과 공격시 예방조치
1. 구별원칙
2. 합법적 군사목표물
3. 이중용도 기술
4. 민간물자의 보호
5. 비례성
6. 공격시 예방조치
7.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제7장 특별 보호조치
1. 환경
2. 문화재
3.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4.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5.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6. 무방수지역 및 비무장지대

제8장 전투수단과 방법
1. 무기에 관한 법
2. 배신행위 및 기계
3. 자산의 파괴 및 몰수
4. 결언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