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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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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01 |
| Pages/Weight/Size | 160*235*20mm |
| ISBN | 978898187944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짧은 도입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이래 재정불안정 문제를 내포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향후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는 2013년 시행 예정인 제 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비하여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적정 부담 수준 검토를 통해 정책 당국의 선택 가능한 재정안정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ontents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1절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제2절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3절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4절 요약 및 정책과제
제3장 외국의 공적연금 부담수준과 자동안정화 장치
제1절 공적연금의 부담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제2절 외국의 공적연금 자동안정화 장치와 시사점
제4장 국민연금 재정정책의 세대내, 세대간 후생변화 분석
제1절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
제2절 정책 시뮬레이션
제3절 요약 및 정책제안
제5장 국민연금 세대간 회계: 조세 및 정부재정
제1절 세대간 회계의 개념 및 산출방법
제2절 재정추계 결과
제3절 세대간 회계 추계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1절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제2절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3절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4절 요약 및 정책과제
제3장 외국의 공적연금 부담수준과 자동안정화 장치
제1절 공적연금의 부담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제2절 외국의 공적연금 자동안정화 장치와 시사점
제4장 국민연금 재정정책의 세대내, 세대간 후생변화 분석
제1절 중복세대 일반균형 모형
제2절 정책 시뮬레이션
제3절 요약 및 정책제안
제5장 국민연금 세대간 회계: 조세 및 정부재정
제1절 세대간 회계의 개념 및 산출방법
제2절 재정추계 결과
제3절 세대간 회계 추계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