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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

김대중 , 최철 , 배성윤 , 오영호 , 이난희 , 조현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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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187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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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1/16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187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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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난 2012년 3월 발효한 한ㆍ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 쟁점사항, 논쟁이 되는 요소, 주요 불확실성에 대한 점검과 한ㆍ미 FTA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서이다. 한ㆍ미 FTA는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협정으로, 발효될 경우 약값이 폭등하고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저자들은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를 통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관련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논의를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Contents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한·미FTA 보건의료부문 협정문 분석
제1절 한·미FTA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개관
제2절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혁신성 조항
제3절 지적재산권 조항
제4절 투자(Investment)
제5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제3장 FTA이후 캐나다/호주의 의약품부문 영향
제1절 NAFTA이후 캐나다 의약품 부문 영향
제2절 호주·미국 FTA 이후 의약품 부문 영향

제4장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고찰
제3절 EU 및 국내 의약품 특허소송 현황 고찰
제4절 역지불 합의 분석 모델
제5절 허가특허 연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제5장 한·미FT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의약품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2절 의료기기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6장 한·미FTA 체결 의약품산업 국제화 전략
제1절 의약품산업 국제화의 사고의 틀
제2절 글로벌 의약품산업의 구조적 변화
제3절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국제화 전략

참고문헌
부록: 한·미FTA 관련 협정문
표목차
그림목차

Author

김대중,최철,배성윤,오영호,이난희,조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