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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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187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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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12/01
Pages/Weight/Size	14821015mm
ISBN	9788981877910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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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재정평가 및 공적연금관련 정책현안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 연구는 매년 당해연도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2011년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초부터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생 100세 시대 도래라는 주제에 맞추어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 점검 및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ntents

Abstract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인구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분석
제3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3장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재정평가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제2절 2009년 개정법을 반영한 재정전망
제3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4장 2009년 사학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재정평가
제1절 사학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제2절 2009년 개정법을 반영한 재정전망
제3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5장 2011년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반영한 재정평가
제1절 군인연금 제도현황 및 개정안
제2절 개정안을 반영한 재정전망 및 연금부채 평가방식
제3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6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익비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uthor

윤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