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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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12/3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187724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 사회복지관련 재정부담 문제해소를 위한 제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방이야 이후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의 격차를 심화시켰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Contents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지방재정 부담관련 문제점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제5장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6장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지출의 격차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uthor
최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