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 방안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비 지원 정책의 필요성
1.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의 목적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한 이슈
가. 보편적인 지원과 대상별 지원의 조화
나. 육아 휴직, 현급 급여, 보육 정책의 조화
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조합
라. 투자로서의 가족 지원 정책
마. 요약 및 시사점
3.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가. 거시적인 국가 데이터 비교 연구 결과
나. 경제적인 의사 결정으로서의 출산
다. 출산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이슈
라. 주요 선행 연구 결과
마.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내외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1. 외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가. 유럽 국가의 양육 지원 정책 유형
나.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현황
다. OECD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현황
2.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
가.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나.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평가

제4장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
1. 자녀 양육비의 개념 및 추계 관련 이슈
가. 자녀 양육비의 개념
나. 자녀 양육비 추계 방법론 이슈
2.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가. 소비자 조사에 의한 방법론
나. 예산 분석 방법론
다. 두당 비용 접근법
라. USDA 자녀 양육비용 추계 방법론
마.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
3. 자녀 양육비용 추계 사례
가. 국내 사례
나. 한계 비용 추계 방법론 적용 연구 결과
다. EU 국가의 사례
4. 자녀 양육비용을 추계를 둘러싼 쟁점들

제5장 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 결과
1. 추계 방법 개요
가. 활용 자료
나. 양육비 추계 방법론
다. 추계 결과: 두 당 비용 추계 방식
라. 추계 결과: 지출 항목별 자녀 양육비 추계 방식
마. 추계 결과: USDA 측정 방법 적용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2.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