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연구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EU, 호주의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형분석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공부원,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규제 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 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식품 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3장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4장 식품안전 규제 영향 분석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uthor
곽노성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이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근무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으로 봉사했다.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가 있다.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이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근무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으로 봉사했다.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