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 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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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2/3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187614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보육정책은 지원예산의 급격한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유아 가구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의 지역간 격차와 민간과 국공립 기관의 양적 불균형,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및 시장기능 강화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양하다. 책은 현행보육정책의 기혼여성 노동참여에 미치는 효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및 출산율 효과분석을 통하여 보육정책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보육정책의 주요내용
제1절 보육정책의 정책목표
제2절 보육정책 현황
제3절 보육재정 현황 및 전달체계

제3장 보육시설 이용현황 및 보육비 분석
제1절 보육시설 이용 현황
제2절 가계보육비 분석

제4장 보육료 지원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제1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 모형
제2절 자료의 분석과 설명
제3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
제4절 보육료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제5절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보육정책의 출산율제고 효과분석
제1절 모형
제2절 자료 및 추정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보육지원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부 록
Author
최성은,우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