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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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2/31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1876043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사회복지지출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좀 더 엄밀한 미시경제이론에 토대를 둔 계량적분석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복지지출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소득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구조로 모형(SAM 모형)을 구축하였다. 실적자료를 이용한 실물중심 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기존연구의 요약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사회회계행렬의 구축
제1절 사회회계행렬의 정의
제2절 사회회계행렬의 구축 자료 및 작성과정
제3절 사회회계행렬의 세분화
제4절 사회회계행렬의 balancing

제3장 승수효과 분석
제1절 승수효과
제2절 전후방연쇄 효과

제4장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1절 정부지출 항목별 총소득효과
제2절 정부부문 전체 외생소득의 가계부문에 대한 총소득효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산업연관표 항목의 정의
부록 2. 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득 및 지출 점유율
부록 3. 상품부문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총소득효과
부록 4. SAM2006 multiplier matrix

색 인
Author
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