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연구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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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18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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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2/31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81875046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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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검토와 기초적 정보 제공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체계 재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이다. 공공부조제도 모니터링은 공공부조 제도 집행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활동이며, 공공부조제도 모니터링의 체계화를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집행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은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보장기제를 특징으로 하는 영국과 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사례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념적 변화와 모니터링 관련 법, 조직, 정보인프라의 수준에서 고찰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기초이해
제1절 공공부조제도 집행 부정확성의 유형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전제와 쟁점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체계: 법, 조직, 정보인프라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1절 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2절 미국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모니터링
제3절 외국의 경험이 주는 함의

제4장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법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조직
제4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정보인프라

제5장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재설계방안
제1절 모니터링의 기본 전제와 추진 방향
제2절 모니터링의 기초 설계: 법, 조직, 그리고 정보인프라
제3절 모니터링의 합리화를 위한 과제

Author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