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사는 길, 농촌을 살리는 길

김영하

새로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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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2/22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1205430
Categories	사회 정치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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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은이는 새로운 농정의 방향으로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의 다산 삼농(三農)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농업·농민·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혜안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편농’은 농민의 일이 노동자의 일보다"힘이 드니 농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있도록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정부 정책으로 적극"지원해야"한다는 것이고, ‘후농’은 농민이 힘들게 일하고도 상업하는 사람들에 비해"가난하니 부유하게 해줘야"한다는 것이며, ‘상농’은 농민이 힘들고 가난한데도 신분까지"낮으니 신분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대접받아야 식량안보가 확립되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은이는 다산(茶山)의 가르침대로 상농의 시대를 만드는 동시에 이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농업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ontents

차례
머리말/ 식량안보 확립되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제1장 한국농업 산책
다산의 삼농과 농정
헌법에 투영된 한국의 농업
쌀 수입, 어떻게 봐야 할까
농민 기본소득제를 말한다
GMO 세계농업 어디까지 왔나?
유기농업과 식생활
농업협동조합은 어떻게 개혁해야 정상을 찾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사와 공직자들
어떻게 차세대 농민을 확보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지 마라
농어촌 복지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은?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시작
농가부채란 무엇인가?
농정의 전환, 대안농정 엿보기
농정의 전환과 농업재정 개편
농업에 대한 그 밖의 쟁점들

제2장 농민단체와 농촌사회운동
농민단체, 얼마나 되나
관 주도의 농민단체
자생적 농민단체
농민단체 간의 연대
농민운동의 격랑과 변화

제3장 농자(農者)의 몰락과 이명박근혜 농정의 평가
이명박근혜 농정 9년, 농어업 몰락 위기
농민은 농업정책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농민은 없다, 농정도 없다

제4장 비전과 과제
농정의 비전과 주요 과제

제5장 과제별 세부 농정 방향과 대책
---대안농정, 여기에서 찾아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의 생명 산업
자긍심과 보람으로 사는 농어민
온 국민이 영위하는 어메니티의 보고 농어촌
환경지킴과 지속가능 가치 창출 산업

Author

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