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관점 및 범위,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관점
3.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용적률 완화와 10% 차등적용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제2절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현황
1. 증축형 리모델링 완료지구의 개발밀도 실태
2.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지구의 계획밀도
제3절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발밀도 실태
1. 증축형 리모델링의 고비용구조 실태
2. 여건변화 및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영향
제4절 용적률 증가에 따른 도시밀도 관리의 영향
1. 용적률30% 증가에 따른 일반아파트단지 밀도영향
2. 용적률30% 증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아파트 밀도영향
제5절 밀도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용적률 차등적용 문제
1. 주거 환경 관련 문제
2. 전용면적 85m² 기준에 의한 증축허용비율 10% 차등적용 문제
제6절 소결

제3장 세대수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별동증축 허용

제1절 법적 근거 및 예상되는 개발양태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2. 예상되는 새로운 개발양태
제2절 별동증축의 가능성과 문제점
1. 별동증축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개발유형
2. 별동증축에 따른 새로운 도시문제
제3절 세대수 증가분의 일반분양에 따른 사업 활성화 가능성
1. 기존 세대수 10% 증가분의 일반분양 영향
2. 계약면적과 입지조건에 따른 사업비 영향
제4절 별동증축과 세대수 10%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가능성
1.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기존밀도로 본 주택공급 가능성
2. 밀도의관점에서 본 별동증축의 가능성
제5절 소결

제4장 멀티홈 도입ㆍ적용의 가능성과 문제

제1절 멀티홈 도입배경과 법적 내용
1. 멀티홈 도입배경 및 법적 사항
제2절 건축 설계적 관점에서 멀티홈 적용 가능성
1. 멀티홈 최소 면적기준에 의한 적용 가능성
2. 아파트 층별ㆍ세대별 멀티홈 적용 가능성
3. 계단형 아파트의 멀티홈 적용 가능성
제3절 여건변화와 사업성에 의한 멀티홈 도입 가능성
1. 사회ㆍ경제 여건변화로 본 멀티홈 도입 가능성
2. 멀티홈 도입에 따른 사업비 충당 가능성
제4절 멀티홈에 의한 주택공급 가능성
1. 멀티홈 도입 시 아파트 규모별 주택공급 가능성
2. 멀티홈 도입 시 자치구별 주택공급 가능성
제5절 멀티홈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
1. 최소면적 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2. 단지내 세대수 증가에 의한 문제
3. 부대ㆍ복리시설 확보 및 주차장 확보 기준에 관한 문제
4. 임차가구의 면적 및 세대수 1/3 이내 증가 규정에 따른 문제
제6절 주택규모별로 본 멀티홈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7절 소결

제5장 서울시 정책방향

제1절 여건변화와 신제도 도입에 따른 현 리모델링 정책의 영향
1. 사회ㆍ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 리모델링 정책의 영향
2. 신규 정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리모델링의 정책영향
제2절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의 서울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
제3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