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규제지도와 공장설립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개선이 공장설립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하여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500평방미터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등록공장의 수가 3.27개에 그쳐 상승 지자체보다 4.2개가 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체감도 상승 지자체에서는 경영자금지원금액 1억 원 당 고용인력이 6.1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하락 지자체에서는 1억 원을 경영자금으로 지원해도 고용인력 증가효과는 0.08명에 그쳤다. 또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체감도가 하락한 지자체보다 37.4개의 공장이 더 설립되는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분석대상 202개 기초자치단자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승 지자체와 하락 지자체의 체감도 평균점수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즉, 상승지자체의 경우 2014년에 평균 체감도가 68.1점으로 하락지자체 평균(71.4점)보다 낮았으나, 2015년에는 2.4점 상승하여 하락 지자체 평균(69.9점)보다 높아졌다(70.5점)고 밝혔다. 보고서는 상승 지자체의 경우 2014년에 상위 16%의 지자체만 체감도 점수가 70.5점을 넘었으나, 2015년에는 절반(50%)의 지자체가 70.5점을 넘을 정도로 기업체감도가 상승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이 체감도 항목의 비중을 재 상향시키고 체감도의 상승·하락도 포함하도록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에서 규제개선 체감도 항목은 2013년까지 20점(100점만점)으로 배정됐으나, 2014년 이후 다른 개혁과제가 추가되면서 평가배점이 10점으로 낮아졌다. 김현종 실장은 “정부가 담당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더라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수준이 악화된다면 추진정책과제는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체감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다시 다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조사한 체감도 점수만으로 체감도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년대비 체감도의 변화 수준도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