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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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031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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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재 여야에서 발표한 복지공약의 내용 및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책이다.

Contents

요 약

1. 문제제기

2. 각 정당별 복지공약 주요 내용

3. 정당별 복지공약의 소요비용 추정

4. 주요 부문별 양당의 복지공약 비교 및 비용추정

5. 양당의 복지공약이행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6. 시사점

Author

조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