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민주통합당에서 공약하고 있는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 기업의 자본비용이 증대되어 투자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로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법인간 배당수익 이중과세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이미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과 미국만에서만 과도하게 이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한국의 익금산입 비율은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익금산입률뿐 아니라 법인세율을 고려한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한국의 법인간 배당수익 이중과세율이 더 과중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간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역대 미국의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해체시켰다는 주장이 학술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이에 대해 의문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출자세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의도되지 않은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