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을 재조명』은 정부의 역할과 지속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는 책으로 1편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하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출구전략과 위기재발 방지대책의 마련을 논하고 있다. 2편에서는 정부 또는 재정의 역할을 규정할 때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만큼, 이 두 경제학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 갈등이 정치 이슈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3편에서는 재정정책 효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인 재정승수를 이용하여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4편에서는 제도를 만드는 관료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제1편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 백웅기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제4장 출구전략
제5장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2편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요약 - 옥동석
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시장경제와 정부역할 : 거리비용 경제학의 접근
제3장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의 역할
제4장 최근 5년간 재정에 대한 평가
제5장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