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 이론의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가지고 행정부담을 실제로 측정한 사례와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행정부담 측정 추진 시 정책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1. 서론
2. 표준비용모델의 이론
3.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경험
4.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방법상 문제점
5. 한국 표준비용모델 운용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