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과 해결점에 관한 보고서이다. 우리 경제 성장이 약화되는 것이 잘못된 세금 정책 때문이 아닌지 분석하고 복잡한 조세체계와 세율을 낮추어 무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상의 전환으로 세율정책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 조세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의 30개 세목을 1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하고 조세쳬계를 단순화 할 것을 제안한다. 소득세를 평률소득세와 이중소득과제를 합친 이중평률소득체계로 전환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시키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보유과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거래단계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 및 등록세율 인하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