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균형 있는 공공부문 규모와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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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03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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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12/14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0314621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
Description
국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재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선호를 갖는 주민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층화된 정부구조를 갖추어야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 지방정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다단계 정부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기능의 배분과 그 기능을 수행할 재원의 배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계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세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규명하여 이를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Contents
요 약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배분 현황
1. 조세체계와 정부계층 간 세원 이전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중
3.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4. 종 합
Ⅲ. 정부계층 간 재정규모와 재정분권의 국제 비교
1. 정부부문의 조세수입 비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
3.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정도: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4.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자율적 재원확보
Ⅳ.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한 평가
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2. 중앙정부 편중 주장과 평가
3. 지방정부 편중 주장과 평가
4. 종 합
Ⅴ. 정부계층별 세원할당의 논리와 현실
1. 세원할당과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의미
2. 국세와 지방세 할당방법
3. 특정조세의 할당에 관한 관점
Ⅵ.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세원배분 조정방안
1.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관계의 재정립
2. 조세원리에 따른 조정방안
Ⅶ. 결 언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배분 현황
1. 조세체계와 정부계층 간 세원 이전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중
3.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4. 종 합
Ⅲ. 정부계층 간 재정규모와 재정분권의 국제 비교
1. 정부부문의 조세수입 비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
3.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정도: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4.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자율적 재원확보
Ⅳ.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한 평가
1.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2. 중앙정부 편중 주장과 평가
3. 지방정부 편중 주장과 평가
4. 종 합
Ⅴ. 정부계층별 세원할당의 논리와 현실
1. 세원할당과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의미
2. 국세와 지방세 할당방법
3. 특정조세의 할당에 관한 관점
Ⅵ. 지방세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세원배분 조정방안
1.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관계의 재정립
2. 조세원리에 따른 조정방안
Ⅶ. 결 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