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준조세에 대한 다양하고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조세의 개념과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준조세라는 용어는 법정용어도 아니고 동시에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준조세에 대한 상이한 개념 또는 기준은 준조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준조세를 조세외 공공부담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준조세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조세외 공공부담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를 통해 준조세의 개선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