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여건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를 정리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무역의 자유화 추세와 함께 국경조세의 역할이 급감하면서 조세정책의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각국의 거시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이나 지식 또는 기술 같은 생산요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가간 주요 생산요소 유치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