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수요 전망과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재정수요를 전망해 보고, 향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가 내포하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IMF의 통합재정수지체계에 의해 정부지출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1970~2005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2006~2011년 기간 동안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은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경제개발지출 감소로 요약되는 최근의 재정지출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재정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