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균형있는 공공부문 규모와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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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03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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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12/14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031452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재정지출, 세제개혁, 민영화, 지방분권화 등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공공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대안
Ⅰ. 공공개혁의 목표
Ⅱ. 공공개혁의 추진전략
Ⅲ. 공공개혁의 필요성
Ⅳ.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Ⅵ.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Ⅶ.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I. 대내외 여건 변화
II.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III.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IV.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Ⅴ.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Ⅰ. 공공개혁의 목표
Ⅱ. 공공개혁의 추진전략
Ⅲ. 공공개혁의 필요성
Ⅳ.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Ⅵ.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Ⅶ.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I. 대내외 여건 변화
II.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III.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IV.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Ⅴ.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