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영미식의 새로운 제도를 국내법화하는 경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정의롭고 형평성을 갖게 되는지를 제시하여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책이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배상토록 함으로써, 가해자나 잠재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요구는 당연하지만, 과도한 결과를 초래하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도 있기에 저자는 그 입법론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