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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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6/29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0314256
Categories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Description
2002~2004년까지의 3,465개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조세지원정책(세액공제제도와 가속상각제도)이 민간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낮아진 세후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비용인 ‘사용자비용’을 추정하고, 기업들이 사용자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함께 정부 직접보조금이 민간 자체 부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개발투자 및 조세지원제도 현황

제3장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 추정

제4장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효과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Author
김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