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의 현안과 쟁점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4.32
SKU
9788980314140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7 - Tue 05/1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ue 05/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6/12/01
Pages/Weight/Size 188*254*15mm
ISBN 978898031414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일반 집중 규제와 출자총액규제, 순환출자규제, 상법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중 집행임원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등의 제도들은 우리나라 기업집단과 지배주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책은 이 제도들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내용과 특징,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 · 평가한 연구서이다.
Contents
<요약>

Ⅰ. 검토범위

Ⅱ. 공정거래법 관련 현안과 쟁점
1. 경제력집중규제 일반
2. 출자총액제한제도
3. 순환출자규제

Ⅲ. 상법 개정안 관련 현안과 쟁점
1. 집행임원제도
2. 이중대표소송제도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Ⅳ. 종합평가 및 제언
1. 종합평가
2. 기업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부표>
Author
황인학,최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