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제력일반 집중 규제와 출자총액규제, 순환출자규제, 상법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중 집행임원제도, 이중대표소송제도,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등의 제도들은 우리나라 기업집단과 지배주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책은 이 제도들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내용과 특징, 쟁점과 문제점을 정리 · 평가한 연구서이다.
Contents
<요약>
Ⅰ. 검토범위
Ⅱ. 공정거래법 관련 현안과 쟁점
1. 경제력집중규제 일반
2. 출자총액제한제도
3. 순환출자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