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번호이동성, 서비스 결합 및 융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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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03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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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4/04/02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03131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은 2003년 정보통신연구회에서 한 해동안 수행한 논문들을 엮은 보고서이다. 정보통신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큰 기여를 해온 정보통신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학계, 업계간의 의견교환을 정리하고 있다.
Contents
1장. 개요
2장.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 제도
3장. 번호이동성 보장에 따른 이동전화시장에서의 보조금정책에 대한 소고
4장. 통신결합서비스에 관한 해외규제 사례분석과 시사점
5장.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후생효과와 정책선택
6장. 통신, 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의 일 고찰
7장.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
8장. 통신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사법자 규제의 개선방향
9장. 통신시장에 대한 비대칭규제 : 공정경쟁이냐 관리경쟁이냐?
10장. 네트워크산업의 접속료
부록
2장. 우리나라의 번호이동성 제도
3장. 번호이동성 보장에 따른 이동전화시장에서의 보조금정책에 대한 소고
4장. 통신결합서비스에 관한 해외규제 사례분석과 시사점
5장.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후생효과와 정책선택
6장. 통신, 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의 일 고찰
7장.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
8장. 통신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사법자 규제의 개선방향
9장. 통신시장에 대한 비대칭규제 : 공정경쟁이냐 관리경쟁이냐?
10장. 네트워크산업의 접속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