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 이호근

인간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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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007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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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2/31
Pages/Weight/Size	15222435mm
ISBN	978898007216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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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법』은 1995년 이래 25년 넘게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법 교재로 선택되어 왔다. 사회보장법의 대가인 저자 아이헨호퍼 교수는 이 책의 전반부 사회법 기초 부문에서 사회보장 연구자와 사회과학 학도에게 소중한 문헌을 넘겨주었고, 후반부 각 사회보장제도 논의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에게 사회보장의 규범과 철학과 고민의 지점들을 짚어주고 있다. 독일 사회법은 국제적으로 사회보장법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는데, 이 책의 번역 출간으로 한국 사회정책학과 사회보장법학의 논의의 지평은 보다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고, 현장은 사회보장 철학적 비전을 단단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제1부 기초

제1장 개념, 대상 그리고 체계
a) 개념
b) 대상
c) 체계
d) 정의
e) 추가적인 기술
제2장 사회법의 역사
a) 사회법의 이전 역사
b) 사회법의 발생
c) 독일 사회법의 발전
제3장 사회법의 경제적 의미와 미래
a) 총 경제적 효과
b) 개별적인 사회급여 분야의 경제적 의미
c) 사회법의 미래
제4장 사회법의 국제적 차원
a)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사회법
b) 국제사회법 (ISR)
c) 유럽차원에서 조정되는 사회법
d) 사회법의 국제비교
제5장 헌법과 사회법
a) 사회법의 헌법으로의 수용 가능성
b) 사회법의 중요문제의 기본법 내로의 근거마련
c) 사회법을 위한 비사회법적인 내용을 갖는 기본권의 의미
제6장 법체계 내 사회법의 지위
a) 사회법과 다른 법 영역 간의 가능한 상호관계
b) 사회법과 다른 법 영역 간 가능한 상호관계
c) 사회법과 사법 간 실체적 관계

제2부 사회법의 체계

Ⅰ. 일반 원칙
제7장 법원
a) 사회법 법원의 종류
b) 규범 위계
c) 독일 사회법 제정
제8장 사회급여청구권
a) 사회급여청구권과 사회법관계
b) 사회급여청구권의 법적인 형성
c) 사회급여 청구권의 양도, 압류·상속
d) 사회급여 청구권의 전제로서 사법적 형성 처분권의 사회법적 한계
e) 협력의무(사회법전 제1권 제60조 이하)
제9장 사회법적 행정절차
a) 사회법적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b) 사회급여 제공자의 정보의 의무
c) 사회법에서 존속력있는 행정처분의 폐지
제10장 사회급여 제공자의 조정청구권
a) 개관
b) 사회법전 제10권 제102조 이하에 따른 조정청구권
c) 당사자교체에 의한 조정시 개별 문제와 문제의 형성
제11장 사회법에 있어 법적 보호
a) 개관
b) 법적보호 보장의 기본원칙aa) 전심절차
c) 절차의 종결과 법률상의 수단

II. 사회적 사전대비의 법
제12장 사전대비 관계
a) 사전대비 관계의 성립
b) 기여금납부의무
c) 자치행정에 있어 법
제13장 노령, 장애 그리고 유족보장 형태의 개괄
a) 문제
b) 노령, 장애 그리고 유족보장
제14장 연금보험
a) 제공자와 보장의 목표
b) 위험
c) 급여
제15장 부양보상
a) 부양보상의 도입과 계속발전
b) 실질적 형성
c) 절차
제16장 의료보험
a) 의료보험의 가능성
b) 사회적 의료보험: 전제
c) 사회적 의료보험 급여
제17장 장기요양보험
a) 기본원칙
b) 장기요양보험의 형성
제18장 법정 재해보험
a) 기본원칙
b) 보장사고
c) 급여
d) 사용자와 사업장 동료의 사적 책임의무에 대한 재해보험의 관계 및 산재보험조합의 손해배상청구

III. 사회적 보상법
제19장 연방부양법 기본원칙에 따른 사회적 보상
a) 사회적 보상법의 개념과 과제
b) 개별적인 보상의 요건
c) 급여
제20장 부진정 재해보험
a) 기본원칙
b) 부진정 재해보험의 여러 요건
c) 급여

IV. 사회적 촉진
제21장 고용촉진
a) 기본원칙
b) 노동시장 형성
c)적극적 노동시장정책
d)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노동시장 접근 규정
e) 부분실업 시 현금급여
f) 사회법전 제3권에 따른 완전실업시 급여
g)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급여(사회법전 제2권)
h) 실업자의 사회보장과 도산보장
제22장 직업교육촉진
a) 목적과 기본원칙
b) 직업교육촉진의 형성
제23장 가족급여
a) 기초
b) 아동수당의 형성
c) 육아휴직수당
제24장 주거급여법
a) 개요
b) 주거급여
제25장 장애인법
a) 재활과 참여
b) 장애인의 노동과 사회로의 통합

V. 사회부조법
제26장 사회부조
a) 기본원칙
b) 조직
c) 급여
d) 재정
e) 사회부조에 관한 규정의 국제적인 적용범위
제27장 아동과 청소년부조법
a) 개요
b) 청소년부조의 과제
c) 조직과 재정

Author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이호근

독일 사회법과 국제사회법 관련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독일의 대표적 사회법학자.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와 Munchen의 Max-Planck-Institut의 ‘해외 및 국제 사회법’ 연구위원을 역임. Saarbrucken대학교에서 ‘민법, 국제사법, 독일 및 국제 노동사회법’ 교수자격(Habilitation)을 취득하고, Osnabruck대학교 ‘민법 및 사회법’교수로 초빙되어 1997년까지 재직하고, 이후 Jena대학교 ‘사회법 및 민법’교수로 옮겨 재직했다. 저서로는 『Sozialrecht(Mohr Lehrbuch』을 비롯하여 『Sozialrecht der Europaischen Union』, 『SGB I: Allgemeiner Teil』(G. Bigge외 공저), 『SGB X Kommentar: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U. Wenner와 공저), 『Recht Des Aktivierenden Wohlfahrtsstaate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