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주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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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2장 해양환경관리법의 입법적 고찰
제3장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및 해역이용협의제도
제4장 폐기물 관리제도
제5장 국가긴급방제계획상 해얀방제체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uthor

목진용,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