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론

박승희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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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986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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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0/3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79869620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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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보장이란 한 사회의 모든 사회성원의 인간다운 최저생계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의 삶과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은 필수적이다.

저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를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최저생계 봉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들은 겨우 명색만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사회보장제도는 온 나라 사람이 참여하는 대동계인데, 국민들은 곗돈을 흔쾌히 내려 하지 않는다. 부패한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쭙잖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잠깐 뒤로 미루고, 사회보장의 개념부터 총체적으로 고민하여 효율적인 새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사회보장의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개인의 생존권 보장이 사회보장의 목적이므로 개인별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칙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큰 틀을 뒤흔들 필요 없이 실행할 수 있다.

Contents

머리글

서장 사회복지보다 보장이 먼저다
제1절 왜 사회보장을 논하는가?
제2절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 논쟁이 먼저
제3절 한국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검토할까?

제1부 사회보장의 뜻과 가닥, 소득보장

제1장 사회보장의 뜻과 가닥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한계
제2절 사회보장의 방법들과 갈래

제2장 소득보장
제1절 소득보장의 현황 점검 및 대안의 기준
제2절 스웨덴의 소득보장제도
제3절 한국 소득보장제도
제4절 기본소득제 도입안 검토

제2부 현물보장

제3장 의료보장
제1절 현물보장의 주요 내용
제2절 의료보장 점검 기준
제3절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
제4절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4장 아동 보육보장
제1절 왜 보육보장이 필요한가?
제2절 보육보장의 점검 기준
제3절 스웨덴의 보육 및 교육보장제도
제4절 한국의 보육 및 교육보장제도

제5장 장애인 수발보장
제1절 장애인 수발보장의 점검 기준
제2절 스웨덴의 장애인 수발보장
제3절 한국의 장애인 수발보장

제6장 노인 수발보장
제1절 노인 수발보장의 의의와 한계
제2절 수발보장의 점검 기준
제3절 스웨덴의 노인 수발보장
제4절 한국의 노인 수발보장

제7장 주거보장
제1절 왜 주거보장제도를 검토해야 하는가?
제2절 주거보장제도의 검토 기준
제3절 스웨덴의 주거보장 정책
제4절 한국의 주거보장 정책
제5절 대안 모색

아우름 마당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조망
제2절 어디로 가야 하나?
제3절 우리 동네

참고문헌
찾아보기

Author

박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