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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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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2/28 |
| Pages/Weight/Size | 170*260*30mm |
| ISBN | 978897986872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소송의 진행에 있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무사의 역할 상 문서작성 권한과 제출대행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자거나 차제에 법무사를 포함하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법률인접자격사 제도를 변호사제도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저자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 배경 및 각국의 변호사, 법무사 제도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당분간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원적인 법률체계로 운영해 나가야한다는 자신의 대안의 이점과 향후 과제등을 밝히고 있다.
Contents
1장 서론
1)들어가면서
2)변호사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3)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장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 배경
1.소액 사건심판 절차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소액 심판사건의 의의와 대상
2)소액사전의 운영현황
3)소액사건의 특성과 문제점
4)정책적 대안으로서의 두 가지 선택가능성
2.법조선발ㆍ양성과정의 획기적인 변화
1)문제제기와 논의 방향
2)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향후 개선과제
3)2원적 법률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3.행정규제의 대폭완화와 법률시장개방
3장 외국의 입법례
1.서설
2.미국
1)변호사제도 일반
2)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 절차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영국(잉글랜드,웨일즈)
1)영국의 변호사제도 개요
2)소액사건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캐나다(온타리오 주)
1)변호사제도 개요
2)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일본
1)서설
2)민사소액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소송대리
3)연수제도의 내용
4)소송대리 업무의 과제와 전망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홍콩
4장 우리나라에서의 소액사건 처리절차와 개선방향
1.소액사건 처리절차의 주요내용
2.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5장 법무사제도의 현황과 통합 논의
1)법무사 제도의 연혁
2)법무사 제도의 운영현황
3)법무사의 소송수행능력
4)법조직역의 통합논의
6장 입법개선-소송대리권 부여 방안
1)법무사의 새로운 역할론
2)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한 법률정비
3)개선 효과
4)변호사의 대리권에 관한 침해 가능성
5)향후 과제
7장 결론
1)들어가면서
2)변호사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3)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장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 배경
1.소액 사건심판 절차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소액 심판사건의 의의와 대상
2)소액사전의 운영현황
3)소액사건의 특성과 문제점
4)정책적 대안으로서의 두 가지 선택가능성
2.법조선발ㆍ양성과정의 획기적인 변화
1)문제제기와 논의 방향
2)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향후 개선과제
3)2원적 법률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3.행정규제의 대폭완화와 법률시장개방
3장 외국의 입법례
1.서설
2.미국
1)변호사제도 일반
2)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 절차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영국(잉글랜드,웨일즈)
1)영국의 변호사제도 개요
2)소액사건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캐나다(온타리오 주)
1)변호사제도 개요
2)소액사건 처리절차 개요
3)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
4)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일본
1)서설
2)민사소액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소송대리
3)연수제도의 내용
4)소송대리 업무의 과제와 전망
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홍콩
4장 우리나라에서의 소액사건 처리절차와 개선방향
1.소액사건 처리절차의 주요내용
2.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5장 법무사제도의 현황과 통합 논의
1)법무사 제도의 연혁
2)법무사 제도의 운영현황
3)법무사의 소송수행능력
4)법조직역의 통합논의
6장 입법개선-소송대리권 부여 방안
1)법무사의 새로운 역할론
2)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한 법률정비
3)개선 효과
4)변호사의 대리권에 관한 침해 가능성
5)향후 과제
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