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

보물선에 관한 법률 이야기

박성욱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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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889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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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2/20
Pages/Weight/Size	1251886mm
ISBN	9788978894296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수학/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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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바다에는 정말로 보물이 있다. 물론 소설이나 영화 속의 보물처럼 번쩍거리는 금은보화는 많지 않겠지만, 발견하기만 한다면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여러 진귀한 물건들이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만일 오랜 세월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보물선을 발견했다면 그 보물선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는 바닷속 보물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일어난 보물선 발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더불어 보물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진지하고도 독특한 기회를 안겨준다.

Contents

여는글

01 우리는 보물선에 왜 열광하는가?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이 있을까?
보물선을 둘러싼 법률 맛보기
국제법과 국내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보물선이 발견되면 어떠한 법이 먼저 적용이 될까?

02 보물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
원래 장소 보존인가, 발굴인가?

03 딱딱하고 어렵지만 꼭 짚어야 할 법률 이야기
보물선 기사를 접할 때 드는 의문
관할권과 소유권의 구별은 기본
알아보기_관할해역은 어떻게 구분할까?
보물선 처리를 위한 국제조약
「유엔해양법 협약」/ 알아보기_「유엔해양법 협약」이란?/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 알아보기_침몰 군함과 관련한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 관련 규정/ 침몰 군함에 대한 이론과 실제/ 알아보기_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국가관할권
보물선 처리를 위한 국내법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유실물법」/ 「민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4 우리 주변의 보물선 발굴 이야기
보물선 주인을 찾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
우리나라 인근의 보물선 발굴
신안 해저유물 발굴/ 고승호 발굴/ 야마시타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발견
외국의 보물선 발굴
오디세이 사건/ 나히모프호 사건/ 미국 ·구소련 간 핵잠수함 인양사건/ 시 헌터 사건/ 앨라배마호 사건

05 보물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참고문헌
사진 출처

Author

박성욱

울산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국제법상 수중문화유산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2001년 「UNESCO 수중문화유산보호 협약」 초안을 위한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법률자문을 했고, 우리나라 수중문화유산보호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해양법, 해양정책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