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는 일본 내각 관방 구조개혁 특구추진본부의 홈페이지(http://www. kantei.go.jp/jp/singi/kouzou2/)에 게재된 사항 중,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 내용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일본에서는 2002년 12월 ‘구조개혁 특별구역법’이 탄생되었으며, 내각에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본부가 설치되었다. 구조개혁 특별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체 등이 자발적인 구상의 제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는 특정의 구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전국적인 규제개혁으로 파급하게 되며, 그러한 실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은 특구제도를 ‘규제는 전국이 일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인정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지역의 실태에 맞춘 규제개혁을 통해, ‘관에서 민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라는 구조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돌파구가 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