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정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제2절 교육서비스의 특성과 공급매커니즘
제3절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불완전성과 극복 대안
제4절 선행연구 정리 및 본 연구의 의의

제3장 지방재정-교육재정의 연계·협력 현황 및 한계
제1절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의 현황
제2절 지방재정-교육재정의 연계·협력 현황
제4절 지방재정-교육재정 분리에 따른 한계 및 갈등

제4장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발굴: 사례지자체 사업 전수 조사 및 우수사례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및 연계·협력 사업 도출 판단기준
제2절 연계·협력 대상사업의 도출 결과
제3절 우수사례 분석
제4절 연계·협력 대상사업 분석결과 종합

제5장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제1절 연계·협력방안의 유인 및 전제조건
제2절 연계·협력 대상 사업 제안
제3절 연계·협력 대상 사업 공급메커니즘의 개선방안

제6장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