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완전한 자치’로 가는 디딤돌이다. 더 많은 광역지자체로 특별자치가 확대될수록 대한민국의 성숙한 분권 체제가 확립된다는 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분권을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과 지방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집단지성의 결과인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 : 분권의 이론과 실제』를 출간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된 중요한 이슈였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제도를 70년 동안 운영한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강원연구원 에서는 42회에 걸쳐 92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대한민국 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이다. 책에는 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강원도 분권을 위한 법률체계, 세입분권, 자치경찰, 균형발전, 교육 거버넌스, 환경경제, 노동정책 등 행·재정 분권과 정책분권을 위해 강원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담아냈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강원도의 천부적 자유를 찾기 위한 과감한 제안과 기존의 소극적 접근방식이 아닌 분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눈에 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탈피하여 연방정부 형태로의 국가적 개조가 이뤄지는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분권 구조를 확립하고 분권의 추진 속도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분권 구조를 이끌어 나갈 나침판 역할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구상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