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계 이야기
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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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80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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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21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8897801025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현재 사회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의 운영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 혹은 국정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지만,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 감시 사회의 등장, 대화 비밀녹음의 수월, 전자상거래 시 다수의 착오 등 그 부작용의 범위도 동시에 넓어지고 있다. 관련 법제 또한 아날로그를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이기에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과 법은 그 세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의용으로 서술하고, 가능한 그 대안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과 법은 그 세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의용으로 서술하고, 가능한 그 대안책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디지털 사회 17
|제2장| 디지털 사회의 법과 정책 37
|제3장| 디지털 공공행정과 spam 77
|제4장| 디지털 사회의 윤리 101
|제5장| 디지털 광고 123
|제6장| 디지털 사회와 전자상거래 139
|제7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관리 173
|제8장|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관리 189
|제9장| 디지털 사회와 개인정보 203
|제10장| 디지털 사회와 정보공개법 235
|제11장|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저작권 257
|제12장| 디지털 공유경제 313
|제13장| 인공지능 343
|제14장| 드론 353
|제15장| 자율주행자동차 367
|제16장| 사이버 보안과 포렌식 395
|제1장| 디지털 사회 17
|제2장| 디지털 사회의 법과 정책 37
|제3장| 디지털 공공행정과 spam 77
|제4장| 디지털 사회의 윤리 101
|제5장| 디지털 광고 123
|제6장| 디지털 사회와 전자상거래 139
|제7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관리 173
|제8장|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관리 189
|제9장| 디지털 사회와 개인정보 203
|제10장| 디지털 사회와 정보공개법 235
|제11장|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저작권 257
|제12장| 디지털 공유경제 313
|제13장| 인공지능 343
|제14장| 드론 353
|제15장| 자율주행자동차 367
|제16장| 사이버 보안과 포렌식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