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지구공학적 사업의 관리 규범 제정에 관한 국제 동향

런던의 정서를 중심으로

홍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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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778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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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6/22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77783560
Categories	사회 정치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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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폐기물 투기를 포함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에 체결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의정서,’ 즉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기후지구공학적 방안들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범들을 발전시켜 왔다. 기후지구공학적 방안들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의 해저지질구조 투입 활동과 해양에 비료를 살포하는 해양시비 활동은 런던의정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들로서 그에 대한 관리규범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의 관련 기관이나 산업계, 학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Contents

서문

제1장 런던의정서의 기후지구공학적 사업 관리 규범 개발 동향 분석 [홍기훈]
Ⅰ. 서론
Ⅱ. 기후지구공학
Ⅲ. 지구기후공학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논의동향
Ⅳ. 생물다양성협약의 기후지구공학적 사업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동향
Ⅴ. 해양과학조사
Ⅵ. 런던의정서의 물질 투입 규제
Ⅶ. 결론 및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제2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해저 지중저장에 대한 런던의정서 제6조의 개정이 가지는 함의 [김정은]
Ⅰ. 서론
Ⅱ.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필요성과 환경 영향
Ⅲ. 런던의정서하의 해저 지중저장 규제
Ⅳ. 제6조의 개정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지중저장 이행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
Ⅴ. 결론

제3장 해양시비사업에 대한 민간, NGO, IGO, 생물다양성 협약의 동향 (토론문) [박수진]
Ⅰ. 해양시비에 대한 민간사업의 동향
Ⅱ. 해양시비에 대한 국제 NGOs의 활동
Ⅲ.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시비에 대한 논의동향
Ⅳ. UNESCO/IOC에서의 논의동향
Ⅴ.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시비
Ⅵ. 결론

제4장 런던의정서체제하에 설립된 준수그룹의 논의동향과 준수 제고 전망 [신창훈]
Ⅰ. 서론
Ⅱ. 준수그룹 개요
Ⅲ. 준수그룹 회의 의제
Ⅳ. 보고의무와 관련한 준수그룹의 주요 임무
Ⅴ. 결론

제5장 해양투기방지를 위한 런던의정서체제의 기후지구공학 관리규범의 발전 동향 분석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Ⅱ. 회의록 123
제1부: 기후변화 관련 런던의정서의 논의동향
제2부: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논의동향
제3부: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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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훈